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9.12.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12.24.,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6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① 환경부장관이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승인기관의 장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종전 제25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8. 5. 29.>]

 

  ① 건축물소유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5. 29.>

[제25조에서 이동  <2018. 5. 29.>]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제22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 제22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9.>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제목개정 2018. 5. 29.]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5. 29.]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5. 29.]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5. 29.]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 발주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본조신설 2019. 12. 24.]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5로 이동  <2019. 12. 24.>]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3항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 12. 24.>]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1.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제30조의5제1항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7장 보칙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5. 2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삭제  <2018. 5. 29.>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5. 삭제  <2019. 12. 24.>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펼침  <환경부령 제452호, 2012. 4.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

펼침  <환경부령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펼침  <환경부령 제736호, 2017. 12.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펼침  <환경부령 제761호, 2018. 5.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칙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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